KT 인터넷 장애 보상 접수 방법
10월 25일 KT의 인터넷망이 갑작스레 ‘먹통’이 된 사건은 인터넷 없이는 일상생활이 힘들어진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비대면 환경의 일상화로 통신망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서 파급력은 엄청 났습니다.
1. 인재가능성에 무게
오전 11시부터 약 한 시간 정도 KT의 유무선 네트워크에 통신장애가 발생한 원인으로 KT 구현모 대표가 최신 설비로 서버를 교체하는 작업 중에 네트워크 경로설정(라우팅)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 밝혔습니다.
KT 새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100년 통신기업에서 휴먼에러(사람의 실수)로 전국 인터넷 통신이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게 지금의 KT 현실임이 서글프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는데요.
이에 대해 KT 측은 라우팅 오류 발생 원인이 장비 혹은 장비 관리 전문 업체의 관리 잘못인지, KT 측의 관리 문제인지 등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2. 85분 먹통, 전국 멈춤
학교 등 교육계 수업 차질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수업 대신 비대면 수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도 피해가 컸습니다.
교육부는 이날 KT 통신망을 사용하는 12개 시도 교육청 7742개 학교 및 기관에서 원격수업,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자가진단앱 이용 등에 불편을 겪었다고 밝혔는데요.
원격수업에 이용되는 e학습터와 온라인클래스 등은 KT 통신망을 통해 접속한 학생 일부가 접속 오류를 겪었고, 중간고사가 진행 중인 대학에서도 온라인 시험 일정이 미뤄지거나 갑작스럽게 휴강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소상공인 피해 눈덩이
음식주문, 결제 모두 카드 결제 불통으로 매상에 엄청난 차질이 발생되는 등 소상공인의 피해를 합계할 경우 피해액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식거래 피해, 증권사 보상은 난항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한 거래가 마비되면서 주식 투자자들도 피해를 입었는데요.
KT에서 지난 25일 1시간 여 동안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면서 주식 투자자들이 "제 시간에 매매를 하지 못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만 증권사 자체 서버의 문제가 아닌 만큼, 증권사를 통한 피해 보상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3. 보상 약관, 보상 가능성?
KT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동전화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 고객이 본인의 책임 없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인 KT 통신망 장애는 오전 11시20분부터 오후 12시45분까지 약 1시간25분간으로 현재 약관상 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 서울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때는 서울 강북, 경기 고양 일부 지역이 10시간가량 통신 장애를 겪어 자영업자에 40만~120만 원을 보상하고, 이용자에 최대 6개월치 이용료를 감면해 줬었습니다.
현재 "약관상 손해 배상 기준을 1시간 이상 등으로 고친다고 해도 이번 사태에 소급 적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4. KT 보상안, 요금감면
KT는 인터넷 통신망 장애에 대해 약관과 상관 없이 장애 시간에 대한 서비스 요금의 10배를 보상할 예정입니다.
KT가 밝힌 보상액을 1인당 평균 금액으로 계산하면 개인 무선 가입자는 5만원 요금제 기준 1000원, 소상공인은 최대 8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보상방법은 서비스가 안 됐던 시간 사용 요금의 10배를 다음달 이용 요금분에서 일괄 감면해 줄 예정입니다.
대상은 무선·인터넷·IP형전화·기업상품으로 무선 서비스에는 태블릿PC·스마트워치 등 추가 단말 서비스도 보상 대상에 포함되며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해당됩니다.
이번 통신망 장애로 피해를 입은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이용한 소상공인은 해당 서비스를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고객이나 부가세 신고 등 KT에서 개인사업자로 관리하고 있는 회선 고객에 해당됩니다.
5. 보상 접수 방법
KT는 보상책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센터를 열어 2주간 운영합니다.
지원센터는 별도 구축 예정인 전용 홈페이지와 전담 콜센터로 병행 구성할 예정으로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 기준 및 대상 확인을 안내하고, 보상 기준에 따른 금액 확인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담지원센터는 조만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6. 소송 가능성
소상공인 보상은 본인의 매출 하락 부분을 입증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매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로 구성된 보상협의체 구성 등이 중요한데요.
현재 KT 유·무선 인터넷망 장애로 피해를 겪은 자영업자 등이 단체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는 KT 통신 장애 관련 피해자 모임 2개가 개설됐습니다.
‘KT 통신 장애로 인한 피해자 모임’ 개설자는
“코로나19로 너무 어려워서 1천 원이 아쉬운 상황에서 너무 화난다.
점심 매출을 보상 받고 싶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모여서 KT에 손해배상을 청구해보면 어떻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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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
일상을 지키는, 화난사람들 억울하고 답답하고 짜증나는 일상의 문제들. 해결하고 싶지만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참고 넘겼던 경험이 있나요? 모두가 소중한 일상을 지킬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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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 공동변호인단은 업체 측의 과실이나 고의 또는 충분히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아 생긴 경우라고 한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제기는 가능하다고 합니다.